법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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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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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광장 2 신성 1 북 1 바른 1 우일 1 국제 1 케이씨엘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2 이홍 1 김영덕 1 금병태 1 김경환 1 김동억 1 김정현 1 3에대한 1 권광중 1 김상순 1 김수연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16899, 2015. 7. 14.,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교육기본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1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53, 2012. 11. 29.
  국민참여재판 피고인 의사확인 부작위 위헌확인 등
   국민참여재판피고인의사확인부작위위헌확인등
   법원조직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32, 2011. 7. 28.
  형법 제34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형법제347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354, 2011. 6. 3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5.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560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2011상,9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6.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38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공2010하,21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공여
   변호사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7. 부산고등법원 2010. 9. 30. 선고 2010노35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상호저축은행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저축은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0. 4. 16. 선고 2010노11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09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18. 선고 2009고합111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2, 2009. 11. 26.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등 위헌소원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제5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312, 2009. 7. 30.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2. 부산고등법원 2008. 1. 30. 선고 2007노70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13. 부산지방법원 2007. 9. 14. 선고 2007고합199,2007고합264(병합),2007고합268(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07. 7. 20. 선고 2007노47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농업협동조합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가5, 2006. 4. 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제청 (제2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제4항제1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은행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05년

16.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429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공2005.8.15.(232),13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44, 2005. 6. 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제4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4, 2005. 6. 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제4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5도115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825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 1, 2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 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위증교사·신용협동조합법위반][공2005.5.1.(225),7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교사 신용협동조합법위반
   신용협동조합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21.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4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공2002.10.1.(163),22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경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01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72, 2001. 3. 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법 제6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제1항등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상호신용금고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협동조합법 신탁업법 은행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축산업협동조합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한국은행법 헌법재판소법

2000년

23.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등·증재등·사기·사금융알선등·알선수재)·강제집행면탈][공2000.8.15.(112),18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바17, 2000. 2. 29., 각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제4항제1호위헌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5.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94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사금융알선등)][공2000.4.15.(104),8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9년

26.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32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뇌물공여{인정된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공1999.11.15.(94),23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사소송법

1998년

27.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83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증재등)][공1998.3.15.(54),8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4년

28.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96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공1994.5.15.(968),13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89년

29.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도89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중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사기),절도교사,사기,상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무고][집37(2)형,717;공1989.(856),13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교사 사기 상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무고
   부정수표단속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0. 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147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9.3.1.(843),3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988년

31.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226 판결
  [변호사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6(1)형,417;공1988.6.1.(825),930]
   변호사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985년

32.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74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배임수재][집33(2)형,564;공1985.9.1.(759),11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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